보험료 인상, 미래세대에게 빈 곳간 넘겨주지 않으려면 지금이 적기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지난 8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은 충분한 준비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인상 주장 측은 현재의 빠른 진료비 증가 속도로 미루어 볼 때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평균 1.8%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은 4.1%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도 추진 중이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급여 강화 정책들은 지출 증가를 고려한 것이었고,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 또한 늘려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상식이다.

현재 재정 여력을 살펴보면,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폭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빈 곳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만,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른다.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준비금이 많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은 어렵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 또한 늘려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