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으로 경제 성장, 당신의 혜택은?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이번 예산안은 ‘혁신과 포용’을 기조로 삼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즉,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2026년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적인 충격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2026년 유럽에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우리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2026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증가시킨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과거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한 것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당시 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겪었고,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심지어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까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증액된 예산은 크게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첫째, ‘초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 72조 원이 지원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둘째,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이 투입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셋째,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배정되어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웃돌지만, 일반 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국채 이자율 또한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실에서는 성장률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