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안착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세요”: 대통령, ‘유연한 실용 외교’로 위기 극복 선언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의 정착’과 ‘유연한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역설하며, 일상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발전이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로운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뢰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으로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또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고 정의하며,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노태우 정부 시절 여야 총재 합의로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으면서도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유연한 개념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복원 등 북한 내부의 필요성도 중요하며,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