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이제 경찰이 잡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가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총 425건의 거래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계약금만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경찰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집값 띄우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가격 띄우기’를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