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위기 사전 감지해 든든한 재기 지원 나선다

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도 정부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든든하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이 확대되기 전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총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이를 미리 알려주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미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어, 소상공인은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이 강화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이 확대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마음 건강까지 챙긴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이 완화되고 공제 납입 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성실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