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정책, 이제 더 많은 혜택을 국민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은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다. 이는 세계 강국들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던 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였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며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며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 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도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