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실용외교 신뢰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나도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대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한국 대선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내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 묘사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들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감은 한국 외교에는 전략적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이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왔으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60주년 기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나아가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까지 논의했다.

이처럼 우려 속에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