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한미 관계 새로운 지평 열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논의할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일부 진전을 보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성공’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폄훼하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회담 이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당시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답변하여 다소 엉뚱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가 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민주국가로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회담의 본질적인 성과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먼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미국은 연간 국빈 방문 횟수가 적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고려할 때 부의전장의 영접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이므로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 숙소가 국빈 방문 시 머무는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보수 및 수리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에 맞추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로 맡으며 미군은 지원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5~3.8% 또는 5%까지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한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회담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AI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이 많았고, 미국이 원했던 대미 투자 세부 사항 합의 발표를 국익 수호를 위해 신중하게 처리하며 시간을 번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 차례 평가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친필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도 남아있다. 관세 협상에서는 7·30 합의를 지키면서 호혜적으로 잘 마무리하여 문서로 합의해야 하며, 15%로 하향 조정된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맞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