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신속히 돕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현지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사안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함께 감금 범죄까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 국민의 비중이 5~6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는 감금 피해에 대해 주변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즉각 실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유사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하여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