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평화 정착’·’실용 외교’로 다시 도약한다

복합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제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이러한 전략들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북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우리 안의 장벽을 만들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되어 경제라는 꽃을 피우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지혜롭지 못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이중적이며,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합의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북한의 현재 대화 거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인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