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두터운 신뢰 구축…한미 관계, 미래 위한 새 지평 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논의할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지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퍼져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일부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내용의 구체성 부족,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이 드물다는 점과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회담 내용이 의전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며,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미국이 제안한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 도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미국은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 발표를 원했지만,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여지를 남겼다.

이번 회담으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조치,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 등 호혜적인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