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 행위, 더 이상 우리 곁에서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관련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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