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통해 ‘평화 협력’ 새 장 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깊은 신뢰를 얻으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논의할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회담 직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예상치 못한 루머로 인해 회담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국가로서의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회담 전 작성한 방명록 메시지에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러한 신뢰를 증명한다.

회담을 둘러싼 일부 논란, 예를 들어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도 있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시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 당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도 해당 시설의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1년 5월 공식 실무방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이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의 요구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받는 등 한국의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는 오히려 시간을 벌어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펼쳐나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