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법률 정보 찾아준다… 법제처, 2026년 예산 603억 편성해 서비스 혁신

이제 법률 정보가 더 쉬워진다. 법제처는 2026년 예산안에 총 603억 원을 편성하며 국민 중심의 법령 정보 서비스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457억 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 증액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 정보 제공과 법제 업무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 정보 서비스,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차세대 생활 법령 정보 서비스 등 세 가지 주요 정책 과제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 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다. 3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하루 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간단한 질문으로 원하는 법령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며, 법조문은 물론 입법 배경, 취지, 판례 및 해석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 모델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7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 플랫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 입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등 법제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 사업에도 1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은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 단축을 위한 번역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한,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생활 법령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연례 홍보비 감축과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통해 15억 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보 서비스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정책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