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 1200만원 늘릴 수 있다고? 불공정 세금 걷어 채워준다!

나도 매달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더 벌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평균보다 1인당 약 3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원을 덜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의 소득과 소비 지출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바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기적 사회 소득의 재원은 현재의 세금 체계만 조금 손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니지만, 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낮고, 세금 공제 혜택이 많아 실질적으로 걷히는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에 대해 410조 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 하위 30%는 96만 원의 혜택에 그쳤다.

만약 이러한 세금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사회 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방안이다. 더욱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순혜택을 보게 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강화는 단순히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본 사회의 핵심인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가계 소득이 억압되는 상황을 겪어왔다. 그 결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해졌다. 과거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과 소비 지출이 연평균 4.8%와 7.1% 증가했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소비를 유지해왔으나, 고금리와 인구 감소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바로잡아 정기적인 사회 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과 소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