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일상, 민주주의의 토대 되찾자” –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 가져오나?

이제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왜 분단 체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되짚었다.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평화’가 곧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즉, 우리 삶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꽃피고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전쟁의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전반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 변화와 함께 남북 및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이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지혜로운 주장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열린 개념으로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한일 관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서로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키우고, 한반도에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