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제 나도 누릴 수 있다!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부모가 존중받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주변 도시들이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혜택을 나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수도권 서울과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인 인천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하면,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 아이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 규모가 아닌,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인천시의 성공 사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으로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꼽을 수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아빠 육아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