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이제 더 쉬워진다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과거에 놓쳤던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

‘약자복지’는 자신들의 어려움을 목소리로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명시된 이후,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 및 돌봄 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이미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도 많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5.47%, 2024년 6.09%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늘었고,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힘든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괄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등 새로운 접근과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