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이제 더 가까워진다: 정부, 파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강화 시행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대책은 새로운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이제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더 쉬워지는 주택 시장을 만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15억 초과 주택 대출 4억~2억으로 제한**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과 함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 낸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올해 안에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 주택을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예정인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 택지의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