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생지원금’으로 더 든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열쇠인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꼽힌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무려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가 지나면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 상황임을 시사한다.
수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며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또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실종’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제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 역시 대선 직전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침체된 경기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경제 선순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 발생 시 가장 취약한 서민들의 삶을 방치해왔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하며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었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50%를 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은 2020년에 GDP의 3.9%(79조 3000억 원)가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125조 5000억 원)로 그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동시에 침체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개인 소비지출이 줄어들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예상 규모를 초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추락했던 미국 경제성장률을 2.8%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가계 희생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가계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가계소비지출의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 민생지원금은 경제 이론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시킨 정기적인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과제도 시급하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민생 및 내수 안정화 바탕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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