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 제시!

이재명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정책은 국민 개개인이 ‘나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정부가 설정한 5대 국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축하여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고 신산업 육성 및 주력 산업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추구하며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 요소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공정’의 원칙 위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국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현실적 성과 도모 주장을 이어받아,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와 3대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