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정착’으로 일상이 쉬워진다: 김연철 교수가 말하는 남북 관계 개선 전략

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해법으로 ‘평화의 정착’이 강조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평화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근본 토대가 된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는 경제 발전의 든든한 땅이 되어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 교수는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신뢰 구축’을 꼽는다.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 역시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는 등의 국제 정세 변화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히 두 개의 국가 현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지혜로운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안의 민주주의 회복력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김연철 교수는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모두 거부하며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한다. 최근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김연철 교수는 복합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