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숨통 트인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이 기업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쟁하고, 국민들은 더 좋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대부분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우선,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물량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