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한미 관계 미래 지향적 협력 새 지평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깊은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덧붙여 미묘한 기류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하고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로까지 확산되어 회담 직전까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관행이며,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중 ‘공식 실무방문’으로 4차례 미국을 방문했으며, 첫 방미 시에는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대통령 숙소 역시 정기 보수공사 중인 블레어하우스를 대신해 인근 호텔이 사용된 것으로,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5월 공식 실무방문 당시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북한 방어 주체 변경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회담에서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시 작전권을 전환받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 달성에 집중했다. 국방비 인상 제안은 이러한 자강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제안이었으며,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부재했던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도출과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 세부 사항 합의 발표 연기는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오히려 시간을 벌고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정도로 정상 간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의 일부 진전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 문제, 남북 관계, 한미 동맹, 한러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 안보와 전략을 연구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통일을 위해 실용 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