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쿼터 강화, 우리 기업 이익 지킬 방법은?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도입으로 우리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이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조치가 수개월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되면, 우리 철강 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 장벽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상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비롯하여,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품목별 대응 전략 수립,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