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한국 철강 수출 ‘이익’ 지키기 나선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기존보다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 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골자로 한다. 쿼터 물량 축소와 관세율 인상 외에도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이 포함되었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즉각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해 철강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려를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