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발전 수익을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3일,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 사업을 수도권 2곳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사업 수익을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다.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제대로 된 영농형 모델을 갖춘 2곳의 마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나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시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의무 영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생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된다.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이 확정될 계획이다.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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