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9개 군 신청 ‘인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역대급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예정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을 마쳤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전국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역점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신청에 동참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나선다.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