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을 빚” 신속 정리로 새싹 틔운다…이재명 대통령, 국민 목소리 정책으로

이제 빚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새싹이 돋는다”고 강조하며 채무 탕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 1만 7,062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중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채무 탕감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주문하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채 부담이 전가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것이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집합금지명령 등 규제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이는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했다”며 “75조 원을 국가가 부담할 걸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칸을 치고 살 수는 없다”며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며 이를 “불평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방향으로는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게 하는 구조가 결국 지역 균형발전을 이끈다”며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 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과 총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