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경주에서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은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로 뒷받침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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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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