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극복’ 선언, 이제는 ‘통합과 상생’의 평화 시대를 맞이하세요

분단 체제를 넘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분단 체제 극복’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다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이는 경제 발전과 선순환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말처럼, 튼튼한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쪽으로 향한 문이 닫히고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이 쉽지 않지만,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며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협상 환경 조성이 어렵지만,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지만, 이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 합의 복원을 비롯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으며,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은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