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6개 군 이달 중 선정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이 이달 중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점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사업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들이다.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무려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군들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필요성을 방증한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최종 사업 대상지가 이달 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평가 과정은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선정된 6개 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는 만큼,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책 효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선정되는 6개 군에 대한 발표는 이달 중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