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2분기 GDP 0.6% 성장, 민생 회복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되었던 소비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진행된 지난 2개월 동안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0.6%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을 1년 만에 회복한 결과이며, 특히 가계 소비가 0.2% 포인트 기여하는 등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34개월간 지속되었던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소비쿠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쿠폰은 ‘민생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12.1조 원 규모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규모이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은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하여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소비쿠폰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