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수출길 막히나? 나에게 닥칠 영향은?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이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쿼터 물량을 현재보다 47% 축소하고, 쿼터 밖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제안되었다.

다행히도,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된다. 이는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게 EU는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업계는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이 지원되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의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