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활력 되찾는 경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와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개월간 위기관리 능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2%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소비 회복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이를 ‘퍼주기’식 정책으로 비난했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부 채무는 2021년 1분기 121.4%까지 증가했지만, 경기 회복으로 2023년 1분기에는 109.5%로 하락했다.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 부채도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했다. 이후 소비 지출 감소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어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3년간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미국에 뒤처진 성장률과 함께 정부 채무는 2023년 말 46.9%로, 가계 부채는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을 밑돌았던 경제는 올해 2분기에 드디어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가계 소비는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며 내수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1/3 규모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도 시급하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싱가포르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 쿠폰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사회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