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강화, 수출 기업 ‘이익’ 최대 확보 나선다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중요한 시장인 유럽연합(EU)이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수출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 계획이 확정되어 내년에 시행될 경우, EU로 향하는 우리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은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되어 철강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제안이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에 발맞춰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 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