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위험 신호 잡힌 소상공인, 정부가 먼저 돕는다

사업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도움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모를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가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이 커지기 전에 미리 돕고, 혹시라도 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이미 부실해지거나 폐업한 후에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정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미리 살피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소상공인에게 직접 알려주며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가까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경영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실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잔액이 많거나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이나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일자리 연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사업장에 계속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제공한다.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한,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