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신기술 신속처리 위한 혁신위원회 첫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규제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번 혁신위원회의 출범은 ICT 산업 생태계의 민첩성을 높이고,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이 혁신위원회는 ICT 신기술 및 서비스의 규제 혁신 과정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혁신위원회는 ICT 분야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 정부,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ICT 기술의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기존의 ICT 규제들이 기술 발전의 속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새로운 규제 개발 또는 기존 규제의 개정,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과정에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회의 출범은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ICT 분야의 규제 혁신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활동은 1차적으로 규제 현황 분석 및 규제 개선 우선순위 선정, 2차적으로 규제 개선 방안 워크숍 개최, 3차적으로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ICT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ICT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위원회를 통해 ICT 분야의 규제 혁신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국내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