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수출 기업 혜택은?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철강 수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EU로 수출되는 철강 물량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제안 조치가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명시함에 따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