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정착’과 ‘유연한 실용 외교’로 누리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다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자는 선언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한다.

**일상의 안전과 민주주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평화가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는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튼튼한 땅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신뢰는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쌓이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이미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인내심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변화를 주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다.

**’통일’을 향한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이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분단 극복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분명히 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그동안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처럼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지만, 남북 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러한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이 요구된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여는 새로운 외교 지평**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공급망 불안정 및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