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한일정상회담, 대미 협상력 끌어올리는 지렛대 구실을 성공적으로 수행…‘이웃’과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로 17년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교류를 넘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일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8년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제시하며,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 합의문에 담긴 주요 내용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의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의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에 진행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성공은 타이밍적으로 매우 정교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회담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에 관한 과거의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을 도모했다. 이는 특히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현재 일본 정국은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역사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지도자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했다. 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또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딛고 나설 수 있게 했다. 특히, 잦은 지정학적인 위기,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일 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일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한국과의 실용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고 있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함께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