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한국 수출에 먹구름 드리우나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EU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EU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특히 수출 장벽이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