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 위한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방지에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