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 규제 강화, 수도권 주택 시장에 ‘풍파’… 비자 소유자 구매 제한, 자금 출처 증빙 필수

수도권 주택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내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에 따르면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주택거래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외국인은 주택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워야 하며, 이는 주택의 유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해외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 증여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비자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비자 유형 중에는 ‘기술입양비자’나 ‘투자비자’ 등이 있다. 이러한 비자를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술입양비자’의 경우, 기술 도입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불법 자금이나 탈세 적발 시에는 즉시 해외 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외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도권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규제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한다. 하지만, 규제 완화 또는 완화 시점 변화에 따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