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8월 19일 금융부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여신심사 기준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의 재해 예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금융권의 여신 심사 체계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 요소를 강화하고, 예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기업의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신심사’ 단계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과거 안전 관리 이력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금융 거래 조건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융권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금융위는 기업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수시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기업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시에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중대재해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금융권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 안착을 선도하고, 기업들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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