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융권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기준을 확대하고,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8월 19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임원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담당 임원, 재무 분석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금융권의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능력, 사업장 안전 설비 현황, 안전 교육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즉,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고, 낮은 금리 또는 이자 완차 적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안전 투자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특별 융자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해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거래 조건 우대 정책을 적용하여,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책임 있는 투자 및 소비 활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투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빈도,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안전 교육 이수율 등을 ESG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 시 중대재해 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 전략을 제안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 안착을 선도 및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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