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 강화 이제 경차도 쉬어야 한다

최근 중동의 전쟁으로 기름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나섰다. 그 첫걸음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5부제를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실 공공기관의 자동차 5부제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다. 하지만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주는 등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예외 대상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5부제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시나 군의 공공기관은 5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차를 쉬는 날을 정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직원이 직접 쉬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의무적으로 운행을 멈춰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유아를 태운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기존처럼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외진 곳에 사는 직원의 경우,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의 공용차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에만 해당하는 의무다. 정부는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활용을 권장하고, 앞으로 민간 부문에도 자율적인 5부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