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막는 얼굴인식 도입 신중히 살핀다

최근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몰래 만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휴대폰 매장에서 신분증과 함께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알뜰폰을 개통할 때도 마찬가지다.

원래 이 시험은 곧 끝날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현장과 통신사들이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더 명확히 하고, 조명이나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응 방법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5월 가정의 달처럼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이 많은 시기를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연장 이유가 됐다.

이에 정부는 얼굴 인식 외에 다른 본인 확인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직원이 직접 얼굴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에 등록된 지문이나 홍채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시험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더 듣고 최종 방법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얼굴 인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리 생활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