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 상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등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301조’라는 무역법을 통해 특정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조치가 우리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주요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대응팀(TF)’을 꾸린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을 함께 짜기로 했다.
대응팀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 다루지 않는다.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복잡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공동 대응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 무역이라는 복잡한 파도 속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중요한 협력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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