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
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 지원에 나선다.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 대책이다. 우선 상반기 공공요금이 동결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확대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률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지원, 차등지원 방식을 택했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까지 유도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식용유, 라면 등 일부 생필품 가격도 다음 달부터 인하된다. 관련 생산업체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불합리한 유류 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에너지 수급 통로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